朴 유럽 순방중 ‘통진당 해산’ 속전속결 … 왜?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위해 청와대를 비운 사이 정부가 속전속결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 사안이 국가적 갈등을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에게 돌아갈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두 달 이상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청구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연구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와 2014년 예산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 같은 속전속결 배경에는 이른바 ‘대통령 부재(不在)의 정치학’이 어김없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대 정권에서도 유독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 수사나 굵직한 국정현안, 그 가운데 국론분열을 촉발하는 중요 갈등 사안의 경우 대통령 해외순방 시 서둘러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곤 했던 게 사실이다. 국가적 갈등 사안에 대해 대통령과의 무관함을 은연중 부각시킴으로써 최고통치권자에게 향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이유에서다. 이번 청구안 역시 정치권의 최대 갈등 현안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 같은 전략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났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대선 기간 일탈이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갈등 현안을 마무리하려는 시도다. 대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조직적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거나 북한의 사이버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적극적인 반론권도 행사했다. 모두 정국을 뜨겁게 달궈온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