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두달째 감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5일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두 달가량 계류돼 있다. 지난 9월 6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153명) 명의로 발의된 ‘이석기 징계안’은 같은 달 16일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숙려기간(20일)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석기·김재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같은 회의에서 발의 6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됐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두 달째 논의가 없는 상태다.

당시 회의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숙려기간을 건너뛴 병합심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 발언의 위험성이 크다고 봐 (민주당도)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다”면서도 “절차적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위 관계자는 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윤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