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핵심인물 활동만으로도 헌재 결정에 큰 영향”

헌법학자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당과 이석기 통진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함께 구체적 불법 행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원들의 RO 가담 혐의=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조직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명확하다고 하면 RO의 내란음모 활동이 통진당의 행위로 간주되겠지만 불명확하다면 해산 결정이 내려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자들은 당의 핵심 인물들이 RO에서 활동한 혐의만 가지고도 정당 해산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정당원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 전원이 다 그런 위헌적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인물들, 통진당을 대표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인물들이 그 정당을 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RO에 통진당 임원들이 참여한 것 등은 지극히 일회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통진당의 정체성이 민주주의에 위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행동이 지속적이고 발언이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강령과의 유사성=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몇 명이 가담했는지보다 정당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당헌과 강령”이라며 “단순히 북한을 추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이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지 본질적인 부분에서 북한의 노동당 강령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노동당 강령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통진당 강령이 비슷하다면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며 “일각에서 노동당 강령과 똑같지도 않은데 왜 문제냐라고 하지만 당연히 똑같이 만들진 않았을 텐데 위장해서 했더라도 문제”라고 밝혔다.

강령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 교수는 “강령도 해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강령 자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령을 뒷받침할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강령이 북한과 비슷하다는 문제는 일부 용어가 북한과 유사하다는 것인데 용어 몇 개만 가지고 북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며 “용어가 정당 전체의 이념을 규정하는 것이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곧 헌법 위반이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민주 기본질서 위배=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통진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범법사항이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하·김대종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