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해산되면 소속의원 자격도 박탈”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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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와 함께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도 함께하기로 했다. 관련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 해산 결정 시 의원직 유지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법무부는 1950년대 독일 헌재에서 독일공산당에 대한 위헌 정당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직도 상실된다는 결정을 한 것을 근거로 이번에 헌재에 관련 내용에 대한 판단을 청구하기로 했다. 헌재는 현재 관련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 청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은 당연히 박탈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당과 소속 의원의 위헌활동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5일 “정당을 해산시키면서 소속 의원들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 해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독일에서도 공산당 해산 결정이 났을 때 해당 법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박탈됐다”고 말했다. 반면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지금은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직 박탈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헌재 해산 결정의 사유가 된 위헌활동 발생 이전에 해당 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헌재의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