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냥 둘수는 없는 것 아니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강령 등 그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올해 8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 법무부에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진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두 달가량 TF 활동 결과에 대해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진당 핵심 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청구안 의결 배경에 대해 “(통진당의)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통진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중 전자 결재로 재가하면 바로 헌재에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은 대통령 순방 중 긴급히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런 정당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