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과세·감면 71개 일몰·축소… 기업들 3년간 ‘10兆 세금폭탄’

현행 법인세와 관련된 71개 비과세·감면 항목의 일몰이나 축소, 계산 방식 변경만으로 올해부터 3년간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대부분 기업들에는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 폭탄’이나 마찬가지여서 내년 투자 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예산처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반영된 법인세 관련 3개 주요항목의 세부담 증가액은 2013년 7563억 원, 2014년 9807억 원, 2015년 1조1802억 원 등으로 3년간 모두 2조9172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3개 항목은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 계산방식변경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변경 등이다.

여기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비과세·감면항목 가운데 법인세 관련 18개가 일몰·축소되고, 이후 50개 항목이 각기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법인세 추가 부담액은 2013년 5100억 원, 2014년 2조9000억 원, 2015년 3조1000억 원 등 모두 6조510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추가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은 3년간 총 9조4272억 원으로 추산됐다.

오승훈·장석범 기자 osh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