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性매매 3년간 2번 적발땐 영업허가 취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계속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가 1년 내에 3차례 적발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3년간 2회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폭 강화한다.

3일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 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같은 업소가 1년 내에 또다시 성매매 알선 행위로 적발될 경우 2회째는 2개월 영업정지, 3회째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성매매 알선업소는 최초 적발 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이 같은 가중처벌 적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끌기에 나설 경우 가중처벌 적용 기간 1년을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 적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27일 마쳤으며 이르면 내년 중 개정안을 시행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기업형 성매매업소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대형 성매매업소 75곳을 비롯해 풍속업소 434곳을 적발하고 성매매 등 관련 사범 12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