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등 남은법안 조속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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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건설·주택업계는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서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협회장,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주택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공유형 모기지 확대 등 부동산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다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일부 법안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근 해외 누적 수주액 6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6대 건설강국에 진입한 쾌거를 이뤘다”며 평가했다.

그는 특히 “최근 4대강 사업에서 담합 등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주택업계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보여달라”며 “건설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건설 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건설 수요 발굴 등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법안 처리 지연으로 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건설업체들 역시 회사채 만기도래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 대책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또 “설상가상으로 4대강 사업의 후폭풍으로 중대형 건설업체들까지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건설 경기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막아달라”고 건의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도 “수요자 주택자금 지원이 골자인 부동산 활성화 후속 대책이 주택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들이 이달 중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또다시 ‘거래절벽’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강승현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