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진통’>재계 “기존 고용부 예규대로 통상임금 法制化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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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와 상관없이 기존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예규)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정부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의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노동계의 반발과 더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제기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은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판결이 나겠지만 향후 노사갈등과 기업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기존 통상임금 규정을 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방안을 지난 8일 고용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세밀한 법적 검토를 위해 연기한 바 있다.

재계의 입법 방향은 기존 고용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2012년 9월 개정)에 명시된 대로 통상임금 지급 기준을 ‘1임금산정기간(통상 1개월)내 지급하는 임금’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 이들 조항은 모두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다. 대법원은 당시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정기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이고, 향후 법개정은 입법부 소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계가 이처럼 통상임금의 법제화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굳힌 것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갈등과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기업경영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총이 이날 2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 ‘통상임금 범위확대’(20.2%)가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응답기업의 76.3%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예규’ =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으로 정하고 있다. 산정기초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시간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것이 통상임금이 된다. 또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의 계산에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장석범·오승훈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