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등 7개법안 조속 처리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 대연합)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ICT 대연합이 통과를 촉구하는 법안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법),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 법률안 등 7가지다. ICT 대연합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20여 개 단체의 연합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ICT 대연합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7개 민생 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급변하는 ICT 패러다임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CT 대연합이 통과를 주장하는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와 보조금 공시 등을 골자로 한다. 클라우드법은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확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ICT 대연합은 “2013년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ICT 관련 법안 중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법률은 1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며 서민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ICT 대연합은 이날 소비자단체, 학회, 산업계 등 뜻을 같이하는 25개 기관 3865명의 서명도 공개했다. ICT 대연합 관계자는 “서명을 바탕으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7개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