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 서비스규제 철폐가 답이다>의료 등 5大산업 규제 개혁 추진

정부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걸친 규제개혁 철폐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완화수준이 148개국(세계경제포럼 주요국가) 중 95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등의 5대 서비스산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모두 4차례에 걸친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의료 및 관광산업 육성 계획과 규제 철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의 핵심은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에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책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월 발족했다.

5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모두 6개의 작업반을 산하에 두고 분야별 규제 개혁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관광분야와 보건·의료 분야의 TF가 이미 개최돼 경제계에서 철폐를 요구하는 규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정부는 특히 박 대통령이 규제총량제 도입을 이미 밝힌 데다, 다음 달에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도 직접 주재하겠다고 한 만큼 적극적으로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철폐 방안들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에 담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철·임대환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