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4-02-14 12:11
―전교조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평가는 제 전문분야입니다. 요즘은 사과 하나도 농산물 실명제를 통해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사과 한 알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는 학교에 자녀 교육을 위임하고 학교는 교사에게 다시 교육을 위임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교육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책임성 부재와 책무성 부재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책무성은 학교교육이 어느 상태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납세자 등 관련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과 관련된 과정을 의미한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에서의 책무성이다. 사회가 학교에 기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목적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성취 기준에 미달한 학교나 기준을 훨씬 능가한 학교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州)들이 교육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교육계획의 전반을 주의회에 보고케 해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의 책무성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즉 각 학년에서 해당 학습기준을 다 학습했느냐를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교육의 책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원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원평가는 10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서 시행돼야 하는데 5년 단임 대통령제다 보니 졸속으로 시행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등에 의한 다면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선 교사들이 동료교사를 평가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교육은 교실에서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동료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의 교육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 평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얻는 정보는 자녀를 통한 2차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동료교사나 학부모들이 참관하는 공개수업이 있지만 이는 평상시 수업과 많이 다릅니다. 공개수업은 오랜 시간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인 만큼 만약 모든 수업을 공개수업으로 한다면 3∼4년 만에 교사들이 순직할 것입니다. 학생들에 의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도 교수를 평가하는 데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미성숙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사 평가권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교장과 교감, 혹은 수업 양이 적은 부장교사만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장은 학교 경영자입니다. 이들은 학부모에게서 위탁받은 수업 감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학교를 끊임없이 순회하고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min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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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짜리 초거대 ‘저주받은 에메랄드’ 23년만에 고향으로 무게 836파운드(약 380㎏)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메랄드 원석이 출토 23년 만에 ‘고향’ 브라질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레지 월턴 판사는 전날 미국 법무부의 ‘바이아 에메랄드’(Bahia Emerald·사진) 몰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에메랄드의 현 보유자 측이 브라질 정부와 협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월턴 판사는 “에메랄드의 반환을 막기에는 부족한 주장”이라며 “법원은 브라질 법원의 몰수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2001년 브라질에서 출토된 바이아 에메랄드는 9개의 개별 결정으로 이뤄진 원석이다. WP는 에메랄드의 가치를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로 추정했다.출토되자마자 미국으로 밀수출된 이 에메랄드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사고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저주받은 에메랄드’라는 별명이 붙었다. 미국 내 소송에서는 실제로 130만 달러를 지불한 아이다호주 출신 사업가 키트 모리슨의 컨소시엄에 소유권이 인정됐다.그러나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이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브라질 정부가 나서면서 분쟁은 이어졌다. 브라질 정부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국가적 보물이므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라질 법원이 몰수를 결정했고, 브라질 정부는 미국에 사법공조에 따른 몰수 집행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이에 동의해 집행에 나서자 모리슨 측이 맞서면서 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이번 소송에서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브라질에서 반출된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브라질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앞서 에메랄드를 반출한 광부들이 세관 서류 조작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브라질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모리슨은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만약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바이아 에메랄드의 ‘저주받은 여정’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김영주 기 -
손 내미는데 경례만…김정은 7초간 ‘동공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교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장교가 경례 자세를 유지하며 손을 내밀지 않아 수 초 동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영상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그는 이제 장교가 아니라 ‘전직 장교’가 될 예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20일(현지시간) 스웨덴 매체 익스프레센은 ‘북한 독재자의 어색한 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군 지도자들을 만난 장면으로 추정되는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장교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손을 내밀었지만 장교는 관등성명을 비롯해 무언가 계속해서 말하며 경례한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김 위원장이 오히려 장교의 악수를 기다려야 하는 겸연쩍은 상황이 연출됐다. 김 위원장은 약 7초가량 경례 동작이 끝날 때까지 다소 어색하게 기다렸다. 김 위원장은 민망한지 손을 내민 채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이후 이 고위 인사는 경례하던 손을 풀어 차렷 자세를 취한 뒤 김 위원장의 손을 잡았다.이 영상은 ‘북한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군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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