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여파 우려된다”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들은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규제, 노사문제, 예측 가능성 없는 세무조사,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을 꼽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 효율성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뒤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기업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외국인 CEO들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인 브래드 벅월터 ADT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CEO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은데 기업 규제 완화와 더욱 건전한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벅월터 사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 경제 개입을 줄이고, 자유 경쟁과 공급, 수요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기업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해 투자를 늘리는 데 자신감을 얻게 하고 창조적인 결과물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한국의 노동 비효율성이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8∼2012년 연평균 임금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4.17%가 상승, 미국(1.37%), 독일(3.10%), 스페인(2.47%), 일본(1.40%)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 보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6만6397달러로, 미국 11만4930달러, 일본 7만6741달러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호샤 사장은 “통상임금 판결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임금과 단체 협상 전략 향방이 경쟁력 유지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세무조사도 도마에 올랐다. 나카지마 도오루 한국미쓰이물산 사장은 “주한 외국 상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는 바로 예측하지 못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세무조사와 감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규 적용이 지역별, 부처별 때로는 개인별로 다르기도 하고, 특정 업계는 수년간 계속해서 감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감사 시행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중소기업 육성과 지적 재산권 보호, 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