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 서비스규제 철폐가 답이다>6·4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또 ‘묻지마式 때리기’

대형마트 규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상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의 대형마트 규제 강화 법안 발의나 압박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철마다 표밭 관리를 위해 빈번하게 이어져온 ‘묻지마식 대형마트 때리기’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3일 유통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롯데그룹과 대형마트 영업마감 시간을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고 문구류 판매를 중단키로 합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측은 지난 1월에도 대형 유통업계의 규제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대형마트 등의 출점 제한 구역을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농 복합 시는 일반 도시지역과 달리 상업지역이 집중돼 있지 않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 조정결과에 강제 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조정을 하면 합의 효과를 내지만 대형 유통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근래에 만들어진 의무휴업,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또다시 선거를 의식한 규제방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