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독립 코소보, 크림과 근본적 차이”

크림자치공화국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6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크림 분리독립의 합법성 근거로 지난 2008년 코소보 독립을 국제사회가 승인했던 것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세르비아에 의해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학살당했던 코소보와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위협이 전혀 없는 크림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대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프란츠 로타르 알트만 교수는 12일 독일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코소보와 크림이 같다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가 같다는 격”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인권연구소의 평화체제구축 전문가인 데이비드 필립스도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코소보와 크림은 법적, 정치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고연방의 세르비아 지역 내 자치구였던 코소보는 연방이 급속히 와해되던 1992년 주민투표를 실시해 분리독립을 선언했다. 그러자 ‘신유고공화국’을 자처한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하고, 코소보 인구의 95%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에 대한 사실상 인종청소를 단행했다.

코소보 참사에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1999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을 움직여 코소보에 투입했고, 이후 유엔은 결의안 제1244호를 통과시켜 유엔 주도하의 코소보 과도정부를 구성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08년 코소보가 주민투표를 통해 세르비아로부터 완전 분리독립을 선언하자, 마르티 아티사리 유엔 특사는 관련국들 간의 중재를 이끌며 2년 후인 2010년에 코소보 독립 인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알트만 교수는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코소보에는 분명히 있었던 위협이 크림 반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가 합병 의도를 가지고 크림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코소보 경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필립스는 코소보 사태에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수년 전부터 세르비아의 알바니아계에 대한 탄압과 학살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코소보는 2008년 독립을 선언하기 전 9년 동안 국제법적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