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신뢰다>10억원 이상 금융사고 내달부터 공개 의무화

금융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 금융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붕괴 직전에 놓여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10억 원 이상 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금융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금융규제에 대해 대대적인 메스를 들이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땅에 떨어진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및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을 통해 4월부터 10억 원 이상 금융사고는 반드시 공개해 거래 중인 일반 고객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금융사고로 전월 말 자기자본 총계의 1%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그 동안 대형 금융사는 1000억 원대의 금융사고를 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어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업무 관련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웃도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한 경우도 4월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1600여 개 이상에 달하는 금융규제도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전면 재검토해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법령상 등록규제는 2009년 726건에서 올해 3월 기준 876건으로, 규제총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 금감원의 지침과 행정지도, 금융공기업의 내규, 협회의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방안 등 ‘숨어 있는 규제’는 756개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업의 위기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과감한 수술처방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하루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