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손톱밑 작은 가시 뽑으려면 실체부터 파악을”

규제 개혁 전문가들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손톱밑 작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체를 드러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상 파악이 우선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규제 개혁을 공무원·지방자치단체 대상 인센티브나 페널티와 연관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됐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21일 “배를 좌초시키는 것은 8%의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이 아니라 92%의 물 밑에 보이지 않는 빙산들”이라며 “구두 지도나 행정 지도, 권고·지침 등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림자 규제는 무엇보다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실태 파악 이후 규제 개혁을 피규제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규제자들이 입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그림자 규제의 대부분은 미등록 규제인 만큼 등록 규제 폭을 확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신고·보고·협의 등을 안 받는 방식으로 규제에 나서는 것은 신청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는 의제 조항을 두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지역 상의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의 규제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공개하고, 중앙 정부 교부금을 줄이는 식으로 예산상 페널티를 주면 지자체의 숨은 규제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숨은 규제의 개혁을 위해 지자체별 규제 평가를 민간 차원에서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행정심판 패소 사례를 분석해 공무원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도 공무원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