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 서비스규제 철폐가 답이다>2009년이후 35개 품목 약가 11% 인하… 제약사 몫 670억원 한순간에 사라져

제약업계를 옥죄고 있는 규제는 실로 다양하다. 특히 지난 2010년 10월부터 16개월간 시행됐다가 올해 2월 4일 열린 ‘제8차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가 결정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2012년 4월에 단행된 ‘일괄 약가인하’ 조치도 대표적인 악성 규제로 꼽힌다. 이같이 약가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기조의 정책들은 신약 개발을 위한 제약사들의 의지를 꺾고 투자 여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로 인해 2009년 이후 35개 품목의 약가가 11% 인하됐고, 이로 인해 제약사로 돌아가야 할 670억 원이 사라졌다.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등재 가격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의료기관에 돌려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된 16개월 동안 발생한 1340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 중, 92%는 제약사 대신 대형 종합병원으로 돌아갔다.

2012년 4월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 조치도 제약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한몫했다.

1만3000여 개의 보험의약품 중 6500여 개의 약가를 평균 21% 일제히 강제 인하한 것이다. 금액으로만 1조7000억 원에 달하며 그만큼의 제약사 수익이 감소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정부 규제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제약사들의 보험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2011년에 비해 6.1%포인트 감소한 반면, 외국계 제약사들은 같은 기간 동안 4.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의약품 약품비 청구 비중도 국내사는 2011년 74.5%에서 2012년 72.5%로 줄어든 데 반해, 외국계는 같은 기간 25.5%에서 27.5%로 늘어났다. 외국계의 비중이 늘어난 원인은, 약가인하 후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국내 제약사들이 외국계와 손잡고 신약 등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노기섭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