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출, 서비스규제 철폐가 답이다>“원격의료 지연… 유헬스 경쟁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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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한 뒤 그 제도가 정착되면 순차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쪽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홍준 인성정보 유헬스사업부 본부장(이사)은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헬스 분야 기술 경쟁력을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원격의료 제도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며 “심지어 이 분야 후발국가였던 중국과의 격차도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점진적으로 원격의료 제도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런 해법의 하나로 이미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실상 거의 사문화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부터 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등 의료인이 환자 곁에서 원격의료를 제어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보험수가 적용이 안 되는 바람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도 보험수가 적용 등 준비가 미흡한 편이고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원격의료의 활성화가 가져올 변화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환자도 익숙지 않아 아직은 불편해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그런 점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보험수가 적용 실험 등 실질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본부장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갈 길은 멀다”며 “보험수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용할지 여부가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