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여수 산단 녹지해제 공장 부지 기업 이중부담 없도록 法 개정”

여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암덩어리 규제’가 빠르면 6월에 해결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여수산업단지의 녹지 해제 대상 부지를 방문해 입주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업이 녹지 해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때 대체녹지 조성, 지가 차액 환수 등의 이중 부담을 지지 않도록 6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구역에 입주한 국내 업체가 5년 내에 부지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산업부는 대체녹지를 산단 내로 편입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산단 외 현물도 지가차액으로 환수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등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언급된 여수산업단지 녹지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GS칼텍스, 여천NCC 등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을 희망한 7개 기업은 약 5조 원대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윤 장관은 순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산업부 지역 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윤 장관은 “기업들도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달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