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신뢰다>금융사 보관자료에 소비자 접근권 보장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에 올해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제도 신설 및 감독업무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내 사전 정보제공부터 금융상품 안내, 사후피해구제를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은 금융사의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및 소송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열람, 청취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이 소송중지 결정을 내리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시스템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궤를 같이해 상당부분 변화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서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해 새 감독체계가 빠른 시간 내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소원의 전신이 될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지난 3월 밝힌 올해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방향은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비자정보제공 등 사전예방적인 소비자보호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감독 및 검사업무와 소비자 부문 간의 연계성도 높이기로 했다.

민원감축이 부진한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총괄책임자(CCO)를 면담하고 개선 조짐이 없으면 경영진에게 직접 민원업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소처 관계자는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