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경제, 사회적 기업 1000개 시대>이종훈 의원 “분산된 권한 통합때 부처 반발이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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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각종 형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들의 반발을 잘 넘어서는 것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큰 고비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훈(사진) 의원은 14일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본법의 핵심은 통합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확립”이라며 “여러 부처로 나뉜 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부처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부처마다 분산된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은 결국 ‘다른 이름의 같은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 때문에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었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정부 부처가 지자체보다 한발 늦게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던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코넬대가 위치한 뉴욕주 이타카는 인구 3만 명 남짓한 소도시다. 지역 교육자, 종교인, 환경운동가 등이 이 작은 도시에 모여 생태적인 방식으로 삶의 영위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었다.

이타카의 사례를 몸소 체험한 이 의원은 지역구인 분당에 지난 2년간 협동조합 형태의 지식나눔활동을 보급하는 데 매진해 왔다.

그는 “분당에는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한다”며 “음악을 전공한 전업주부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점심시간에 판교 테크노벨리에 입주한 기업에 가서 재능기부도 하고, 다양한 직종에 있는 주민들이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상담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유대와 협력 네트워크가 활발해져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복지재정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경제적 수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비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