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경제, 사회적 기업 1000개 시대>野도 이미 관련법안 발의… 여야 ‘선거 공약’ 경쟁할 듯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정치권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는 공통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지난 1월에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5개 분과에 위원 18명, 자문위원 1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을 작성했다. 10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은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게 된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어 5월 중 전국 16개 시·도 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사회적경제 정책과 공약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문재인 의원의 발의로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노동·환경·복지·윤리적 생산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사회적가치 기본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적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사회적경제 기본법보다는 범위가 비교적 협소한 편이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청회에서 “당내 의견 조율을 거쳐 무리가 없다면 공동 발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야당에서도 기본법안을 새로 만들어 와서 절충하려고 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들과 야당의 의견을 한데 모아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