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참사-국회 재난법안 ‘직무유기’>참사방지 법안 폐기해놓고 큰소리 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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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로 인해 선박 및 해양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폐기됐거나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재발 방지와 대응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인 지난 2010년 9월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이재민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상담 활동 지원 및 정신적 치료비용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긴급 구조활동에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훈장·포장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0년 4월 대표발의했지만 역시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천안함 폭침 이후 군의 통합성 향상을 위해 발의된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에 관한 특별법’(홍재형 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2012년 5월 폐기됐다. 2011년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같은 해 12월 폐기된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양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교통공단 설립을 담고 있었다.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2012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반가량 계류 중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고 발생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12월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육상교통에서 발생하는 뺑소니보다 해상 뺑소니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구호 조치를 이행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법률안이다.

이화종·윤정아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