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방침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와 관련,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문제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청해진해운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는 실종자 수색 및 선박 인양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그 이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면허 관할지인 인천해운항만청이 5월 중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 소명을 들은 뒤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되면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대형 선박 사고에 따른 또 하나의 면허 취소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해진해운은 면허권을 자진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큰 과오를 저지르고 업계에 발을 붙이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판단, 현재 자진 반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