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책임>재난관련 관료도 파산토록 민사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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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을 전후해 행해질 것으로 알려진 ‘대국민입장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의 사과를 넘어 직접적인 대국민사과와 함께 ‘적폐(積弊) 청산 국가개조’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개조의 기조는 ‘관료집단에 대한 대대적 개혁’으로 모아졌으며, 관료개혁의 중점 내용은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비리사슬 구조의 해체, 문제 관료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강화, 관료조직·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등으로 요약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재난이나 대형 참사에 책임 있는 관료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파산을 각오할 정도의 민사적 책임을 묻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인사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던 관행이 중요한 개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292명이 사망했던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당시 실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다. 4명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때에도 2명의 공무원만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의식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강력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관피아 비리사슬의 폐해 역시 박 대통령이 이번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를 거치면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다. “집권 초에 겹겹이 쌓여 온 과거의 적폐를 바로잡지 못한 게 한스럽다”는 박 대통령의 29일 국무회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뿐 아니라 원전·에너지·철도·금융·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민·관 유착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및 기업 취업을 막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인사는 “관료들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비리의 사슬 구조를 끊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폐쇄적인 채용 구조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면서 전문성 없이 자리만 보전해온 공무원들을 양산하는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도 추진된다. 국가안전처 설치는 조직 개편의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