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책임>국회 ‘해양지원안’은… 해운업계 이익 최대한 보장토록 결의

여야 의원 51명은 지난 3월 해운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 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지난해 한국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해외 크루즈 항만시찰을 갔다온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동행했던 같은 당 의원 4명도 발의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세계 해운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우리 해운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국내 주요 대형 선사들의 유동성 악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해상 수출길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해운보증기구의 조속한 설립 ▲대형 해운선사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지양 ▲3자 물류 활성화 ▲톤세제도(법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한 추정이익을 적용해 부과하는 제도) 존속을 촉구하고 있다.

해운보증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부산 내 선박금융공사 설치가 백지화된 뒤 성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톤세제도는 2005년 도입됐으며 2014년 말 일몰될 예정이지만 결의안은 영구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결의안은 “우리 경제 중추 산업인 해양 산업이 국민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압박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