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책임>부처 밥그릇 싸움에 ‘수난구호법’ 표류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로 국회가 뒤늦게 ‘세월호 방지법’ 심의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일부 법안이 부처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세월호 방지법 처리를 위해 해양안전 관련 법안 11개를 안건으로 올렸지만,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유일하게 처리가 무산됐다.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들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것으로 ‘수상구조사’를 도입하고 민간 해양구조대원의 해상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방방재청은 수상구조사 제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난 구호 관할 해역이 해수면과 내수면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주관 부처에 소방방재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현재 ‘인명구조요원’ 등의 명칭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해 보다 전문적으로 민간 수상구조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자격증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행부는 민간 해양구조대원 지원에 대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민간 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활동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경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도 해양구조나 조난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예산 핑계’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수부 또한 외국 선박의 조난이 우려될 경우 해경이 직접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내용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개항질서법’과 충돌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각 부처가 서로 권한을 가져가야 한다는 대표적인 부처 이기주의이자 주도권 싸움”이라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