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상’>“규제혁파·적극적 재정대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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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내수 부진과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여파로 위축된 경제심리를 조기에 풀어주는 것과 함께 규제 개혁·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2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처리를 조속히 잘 마무리하되 전 사회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와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한국경제 위기 해법에 대해 “단기적으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복원시키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여파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리 위축이 광범위하고 깊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6월 월드컵 특수와 하계 휴가 등을 계기로 소비 심리를 되살리면서 내수 부진 심화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호(전 자유경제원장) 프리덤팩토리 대표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심리적 문제로 소비도 안 되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상황까지 조성됐는데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내수와 투자 활성화 대책은 지속적인 규제 혁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서비스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며, 특히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지식재산생산물(연구개발) 투자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