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사회적경제가 고용문제 우회적으로 해결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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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사진) 한국사회적기업원장은 지난 10일 새누리당 의원 30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미래정치연구포럼에서 ‘한국의 사회적경제, 성공조건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원장은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의 고용문제, 실업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등 고용 관련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유럽의 성공사례를 들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이미 2010년 고용의 10.3%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나왔다. 2012년엔 사회연대경제부처를 신설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역시 사회적경제를 국정 어젠다로 삼고 내각에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사회청을 신설했다.

김 원장은 이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사업체 설립 운영 지원을 위한 금융기반 조성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를 만들어 우수 기업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경제 관련 유사 정책지원체계를 한곳으로 통합해 정부의 지원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