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거부는 직권면직 사유’… 교육부, 法으로 진보교육감 압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법적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법률상 ‘노조 아님’에 따른 노조 전임자 원대복귀 등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원대복귀를 거부하는 교사들의 징계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있어 이를 둘러싼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 간 힘겨루기로 인한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 패소 판결이 내려진 19일 오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5만3000여 명이며 본부와 전국 17개 지부 등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는 모두 72명이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상태인 노조 전임자들은 휴직 상태가 소멸된 때부터 30일 이내 원대복귀하도록 돼 있지만 통상 행정예고 관례에 따라 복귀 시한을 2주로 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노조 전임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 등의 징계 사유가 된다.

이와 함께 매월 17일 노조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던 전교조 조합비도 오는 7월 급여부터 원천징수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지부를 즉시 퇴거하게 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보고 해지 통보를 요구했으며 각종 협의회의 전교조 참여자격 박탈도 함께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의 빠른 이행을 위해 오는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시·도교육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들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일선 시·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 징계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들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등 사안별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우 기자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