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지금이 適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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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는 달궈졌을 때 쳐야 하듯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김기태(사진)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23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관련, “발의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은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이론과 제도 등을 연구하고 협동조합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1995년 설립 이래 협동조합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김 소장은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함으로써 사회적경제는 사회적이라거나 좌파의 전유물이라는 일각의 편견을 깰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안에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나 현장과 충분한 합의 없이 기본법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민간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법이 제정되고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정부가 민간의 활력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소장은 “6개월의 짧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여당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안 발의는 논의의 출발점일 뿐이고 제정되기 전까지 야당과 협의, 다양한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질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경제 제도 마련에 서로 관심을 갖는 지금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의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