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대통령실, 헌재 선고직후 ‘봉황기’ 내렸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018010_300.jpg?v=20250404201632)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총을 난사한 뒤 무장 탈영한 임모(22) 병장이 생포될 경우 군법 최고형인 사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법 전문가들도 적전(敵前)에 해당하는 GOP 지역에서 상관을 포함한 동료 초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숨지게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 병장은 군형법상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먼저 임 병장에게는 군형법상 자신의 상관인 하사를 살해한 혐의(상관살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관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임 병장은 또 탈영 후 자신을 체포하려던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혀 상관에 대한 상해죄 및 상관살해미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함께 경계근무를 서고 돌아오던 동료 병사들을 향해 총탄을 발사해 이들을 숨지게 했기 때문에 초병살해 및 초병살해미수죄가 적용되는 한편, 총기와 탄약을 휴대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군무이탈·군용물절도(무장탈영)죄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임 병장이 근무하던 곳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GOP 지역으로, 이곳은 군형법상 ‘적전’에 해당돼 모든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초병의 수소(근무지) 이탈의 경우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적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2011년 경기 강화도 해안초소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총기 사건에서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 병사들을 살해한 이등병에게 군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임 병장은 체포될 경우 사단 헌병대 조사를 거쳐 군검찰로 이송된 후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검찰이 기소할 경우 사단 보통군사법원이나 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4-06-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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