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화력발전소 부품 성적서까지 위조

원자력발전소 정비부품과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자재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검사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에 산업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011∼2013년 납품업체들이 구매 계약을 맺기 위해 산하 공기업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와 이들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24개 납품업체가 39건(납품금액 258억 원)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 중 7개 납품업체는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11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원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4개 업체에 7건(5개 품목)이다. 고리원전 3, 4호기의 사용후연료 저장조 냉각펌프, 터빈증기 배수밸브 등의 정비에 쓰이는 부품의 시료명이나 결과값 등을 변조하거나 삭제했다.

산업부는 “이들 5개 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기술지침서상 운전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은 아니다”며 “원전 정지 없이 교체 가능한 것으로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시험성적서 위조 내용을 원안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공기업으로 하여금 검찰에 고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험원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연구원을 시험 검사에 투입하기도 했다. 공인기관인증제도 운용요령에 따르면 대졸 이상의 연구원은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 검사를 할 수 있고 전문대 졸 이상의 연구원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 검사를 할 수 있다.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6곳은 이 같은 기준을 무시한 채 인력을 운용했다.

부실시험과 관련, A 공인시험기관은 온도 기록지를 컬러 인쇄해 다른 제품에 재사용하는 사례가 63건이나 적발됐다. 또 다른 공인시험기관은 pH농도 측정과 관련해 2차례의 유효값(두 값의 차이가 0.2 이내)을 측정한 뒤 평균치를 기록해야 하지만 1회만 실시하거나 임의로 측정값을 조작하기도 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