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가 萬事’>경제부처 1급·국장급 자리 20곳 空席… 국정 효율성 ‘저하’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정책관(국장) 자리는 2개월이 넘도록 공석인 상태다. 외부 산하기관장이 이 자리에 온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양희 장관 후보자로의 교체와 청와대의 최종 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장기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산하기관인 인터넷진흥원장도 공석 상태로 개인정보보호 등 현안에 대한 대응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종합교통정책관, 철도국장, 토지정책관 등 세 자리가 공석이다.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탑승이 금지되지만 종합교통정책관 자리가 비어있어 대책 마련 등 업무는 공전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부서 1급 공무원 5명이 사표를 낸 채 근무하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는 벌써 두 달이 넘었지만 어정쩡한 상태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의 ‘만만디’ 늑장인사 여파로 중앙정부 고위직에 빈자리가 수두룩하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등으로 인사 적체가 심화되며 최근에는 자칫 국정 무기력증까지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앙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 자리 가운데 51곳이 비어있다. 이 중 43곳은 한 달 이상 장기 공백 상태다. 18개 경제부처(6부 10청 2위원회)만 따져봐도 1급 및 국장급 직책 20개가 비어있다. 이는 해당 고위공무원단 정원 대비 5.3%에 이르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정책관 자리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비어있다. 예산을 다루는 행정예산국장과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하는 협동조합정책관도 자리가 빈 상태다. 차일피일 지연되던 인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아예 멈춰버려 당장 과장급이 급한 실무는 대신 처리하지만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다.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국장급 간부 5명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립외교원 등에서 교육을 받고 복귀했지만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특별한 보직을 받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국토부도 철도국장의 공석으로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이, 토지정책관의 공백으로 LH 등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부동산 산업 정책 등 현안이 공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역사업정책관, 기획조정관 등 국장급 고위직 3자리가 비어있다.

이 같은 고위 공직 공석 사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고위 공무원 출신들의 산하 기관장으로의 이동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빚어진 상황이란 분석도 있지만 청와대가 부처 국장 인사까지 쥐고 있으면서도 제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에서 생겨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두 차례 총리 지명자의 낙마와 이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지연 등으로 교체 대상 장관들이 인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이창원(행정학) 한성대 교수는 “박근혜정부 출범 때 책임총리·책임장관을 하겠다고 말해놓고는 청와대가 대부분의 정부부처 국장, 일부 과장까지 인사에 관여하면 책임 장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권한은 행사해놓고 책임은 장관이 지라고 하면 엇박자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실질적으로 장관에게 맡길 수 있는 인사가 존재하는 만큼 장관들에게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줘야 하고 장관들은 역량에 맞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빠른 시일 내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기·임정환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