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40명 무더기 징계…‘비리확인’ 11명 檢수사 요청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관련자 총 40명이 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이번 사건에서 향응수수 등 비리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 11명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수사기관에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8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 관련 중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감사는 안행부와 해수부, 해경 등 관계 당국 전반에 걸쳐 이뤄졌으며, 초동 대응 미숙 및 상황전파 혼선 등의 실책을 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여 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세월호 운항관리 및 사고 초동대응, 정부 재난대응체계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리하는 단계”라며 이 같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지감사가 마무리되면 감사 내용은 사무처의 검토를 거쳐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징계조치 역시 의결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구조 과정에서 청와대 보고를 위해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정 사무차장은 “이번 감사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의혹이 제기된 전 기관에 관해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면서 “이후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선박의 도입·개조, 선박검사, 출항 전 점검 등 연안여객선 운항 문제 및 수색 구조 체계 보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감사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 방안을 유도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운항 전 과정에 걸쳐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화물무게·고박기준 등 선박 안전성 검사 관련 기준 보완 ▲출항 전 선박 복원성 확인 및 검증절차 강화 등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계 확립 ▲운항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직무기록관리·보관 등 운항관리자제도 개선 ▲운항관리규정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등 선사 책임성 제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은 “향후 해상사고 발생시 구조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색구조 체계 보완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함정·헬기 등 구조세력과 구조본부 간의 연계 및 정보공유 강화 ▲비상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 등 교육훈련체계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비롯해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영·정철순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