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해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올리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근로자의 정년 연장 확산과 소상공인 공제 강화, 상가 권리금 보호 등의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 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과 관련, 최저 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은 취임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근로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각종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흘러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근로 소득과 배당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윤곽도 공개했다. 그는 우선 정년 연장 확산으로 장년층의 고용을 안정시켜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하는 사례를 줄이고, 창업자에게는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를 낮추고, 올 하반기 중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 전·월세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주거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주거 급여’ 확대 개편, 월세 임차인 세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키로 했다. 추경 이외에 예산 집행률을 높이거나 소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대책 등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차보전 제도’처럼 적은 돈을 투입해서 동일한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금융기관에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만 보전해 준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