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 追更 없다… 내년 예산 확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지 않는 대신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된다.

현재 금융업권별 및 지역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는 모두 완화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 강제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지만 과세와 인센티브(혜택) 방안이 모두 검토된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에는 기금 등을 통한 ‘재정보강 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 강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과세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TV와 DTI를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를 금융업권별 및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은 문제”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가지 모두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표적인 취약 계층으로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지목하면서 “이들 두 계층의 경제활동에 온기가 돈다는 생각이 들어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