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출범>“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스탠스 계속”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식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내년도 본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정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경 편성이나 내년 본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 말해 달라.

“현재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보여온 패턴과 유사하다. 올해 경제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 추경 편성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는 상황이고 국회 심의과정 등을 거치면 연말 가까이나 돼서야 실제 집행이 일어날 수 있어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동안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하향 전망한 것보다 나아질 수 있게 하겠다.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 올해와 내년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 스탠스가 이뤄질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

―LTV와 DTI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가.

“업권별 차등이 문제다. 2금융권에서 15%포인트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가계부채 구조의 질이 더욱더 악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가계 입장에서도 추가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LTV와 DTI 완화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지 않는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