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출범>LTV 이어 DTI도 완화 ‘거래 살리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뿐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LTV를 70%로 상향 조정하는 데 이어 아직 부처 간 협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DTI의 경우 60%로 통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식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LTV와 DTI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업권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는 60%로 돼 있는 DTI를 60%로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DTI가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연소득 대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예컨대 연간소득이 7000만 원이고 DTI가 50%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200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정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LTV를 현행 50, 60, 70%에서 70%로 단일화하기로 한 데 이어 DTI도 올리면서 수도권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매매거래가 늘고 가격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그동안 대출 한도 때문에 선뜻 주택 매입에 나서지 못했던 수요자들의 매매거래시장 참여가 예상된다”며 “수도권 주요 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물론 중대형 주택과 고가 아파트 가격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난 만큼 매매 대기 수요자들의 주택시장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전월세 주택 과세 폐지 등 또 다른 부동산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김순환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