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가계부채 완만히 줄여나가야…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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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취약층의 가계부채를 우려하면서 가계부채를 완만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인 정책 과제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한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관련,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완만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운데 가계대출 내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상위 소득 계층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특정 부문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40%를 넘는 과다채무가구의 비중도 2012년 8.7%에서 지난해 11.1%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 여력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외에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와 각종 불균형 문제를 한국 경제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고도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년층·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내수 불균형, 소득 불평등,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에 대해서는 “가계·기업 간 소득 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 서비스업 규제 완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성과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적인 역점 사항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