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전세소득 과세 철회… 부동산 부양기에 선택 중요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월 26일과 3월 5일 발표됐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7월중 철회된다는 소식입니다. 빈사 상태의 부동산시장을 감안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 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시장 침체 가속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적인 명제 아래 나온 과세 방안이긴 했지만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막 벗어나려는 순간에 등장,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기 때문이지요.

실제 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시장에 본격 알려진 이후 주택매매 시장은 급랭됐습니다. 올 들어 매매거래 급증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은 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4월 초부터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의 경우 1월 5545건, 2월 7835건, 3월 9484건으로 거래량이 거침없이 증가하더니 4월 8538건으로 줄기 시작해 5월 6068건, 6월 5195건, 7월 2965건(17일 기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 매매시장이 급랭되자 정부·여당은 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안 철회를 검토했으나 당·정 간의 엇박자로 논란을 거듭했지요.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안 철회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주택매매 심리를 살릴 것으로 보고 있지요. 특히 이들 규제 완화는 정부가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무튼 정부가 2005∼2007년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만큼 무주택 내집마련 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재화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안 오를 것이라고 여기는 시기에 슬금슬금 오르기 때문이지요. 특히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띄우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은 지금 같은 부동산시장 부양기(浮揚期)가 적기일 수 있지요. 매수 희망자 우위 상태에서 주택을 선별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반드시 내수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거나 호황이 예상돼야 상승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수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특히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주택 매수세는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시장에는 주택 공급량, 내수경기, 금리, 각종 규제, 정부 정책과 의지 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내집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시에는 이런 변수들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재테크를 하는 일반투자자나 내집 마련 수요자들은 올해 하반기에 이런 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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