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기 ‘새 경제정책’>가계소득 확대… 임금인상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임금을 올려 직원들의 소득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상승분의 일정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 등 전통적인 방식 외에 임금상승을 통해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령층을 위한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도 4000만 원까지 늘어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1년간 40%까지 확대된다.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오는 2017년 12월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당해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다만 대기업은 공제비율을 5%로 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이나 고액 연봉자 임금은 빼기로 했다. 정부는 9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금 외에 배당소득을 늘리기 위해 8월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마련된다.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관여해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의 불이익을 없애주기로 했다. 또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가 개편되고, 이사회 배당 결의 시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했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현재 3000만 원인 것을 4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노후자금 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00만 원인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임금이나 배당을 통한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늘어난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세월호 사고 이후 꺾인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인다. 현재 30%인데 올 7월∼내년 6월 사용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까지 적용해 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