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살인죄 적용이 적절” 제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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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라며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종합적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법원에 살인죄와 상해치사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군 검찰이 살인죄와 상해치사 중에 순서를 정해 먼저 살인죄를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 달라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윤 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사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는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정황을 넓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엄격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정철순·강승현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