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3만6000명 증원 ‘軍전문화’ 가속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여파로 일각에서는 모병제 논의도 이뤄지는 등 군의 전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이와 관련, 특히 전문성을 가진 직업군인으로 군의 중추를 담당하는 부사관에 관심이 쏠린다.국방부는 2014년 기준으로 11만6000명인 부사관을 오는 2025년까지 15만2000명으로 3만6000명 늘릴 계획이다. 8일 육군에 따르면 부사관 경쟁률은 올해 8대1 가량을 보이며 기수마다 경쟁이 심한 편이며 전문대학에서는 부사관학교를 신설하는 수도 늘고 있다. 매년 부사관 지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사 임관 후에는 장기복무 경쟁에 따라 정년(55세) 보장 여부가 갈린다. 부사관의 장기복무 경쟁률은 3대1 가량으로, 장기복무 판정을 받으면 정년을 보장받고 정년 후에는 200만∼30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는다. 반면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4년 복무 후 중사로 전역하게 된다.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부사관 수는 지난해 233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임관 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군 내에서 장교는 작전을 지휘하고 부사관들은 병사들의 생활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데, 임관자의 72%가 고졸로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인 병사가 51%에 달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부사관들은 임관 초기에 나이가 병장이나 상병보다 어린 경우가 많아 생활관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28사단 A포병대대 의무반에서도 나이가 어린 유모(22) 하사가 이모(25) 병장에게 ‘형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생활관 내에서 계급에 따른 통제가 되지 않아 내무 부조리가 발생해도 부사관이 이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육군 중사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부사관들이 부대에서 병사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사관리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