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규제 풀어 민간투자 15조 유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경제 살립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약 15조 원의 투자와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종도와 제주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또 한강을 30여년 만에 종합적으로 개발해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우수 민간 학원 등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되고, 그 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설악산에 케이블카 추가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개념 정의와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환경 규제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각종 제한 등을 완화해 유망 서비스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해외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대책안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다. 이들 4개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총 8조7000억 원에 달한다. 민간사업자가 투자 계획을 철회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송산그린시티에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키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의료·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해 나가고, 이를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오남석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