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法 통과 안되면 무용지물”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6개의 법안이 제·개정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매우 낮아 가급적 법안 제·개정 작업을 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23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16개의 법안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약 15조 원의 투자 효과와 약 18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한 것은 국제의료특별법,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법 등 2개다.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의료법 ▲생명윤리법 ▲산업입지법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평생교육법 ▲자본시장법 ▲자유무역지역법 ▲조세특례제한법 ▲물류정책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14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총 135개 과제 중에서 법안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3개이며,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6개, 지침·고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1개, 금융·재정지원 등 비법령사항은 85개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이 30여 개나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투자활성화 법안들의 제·개정 작업까지 발목이 잡힐 경우 경기 회복을 위한 ‘적기(適期)’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투자활성화 정책이 모두 이해 관계자들이 많은 서비스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만 아니라 주형환 1차관, 최원목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간부들이 국회로 총출동해 여야 의원들에게 경제활성화 법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분간 모든 경제 부처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