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물꼬’… 재정부담 거의 없어”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유망 서비스 분야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와 각 부처 담당자 일문일답.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전병왕 보건복지부 과장) 현재는 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CD에 담아가는데, 교류가 활성화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MRI 촬영본이 다른 병원으로 온라인상으로 바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한강 관광자원화 재원 마련 계획은.

“(최상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공공자금이 일정 부분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동안 계획했던 것을 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문체부의 관광개발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권대영 금융위원회 과장) 코스피부터 우선 접근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입증되면 코스닥까지 넓힐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투자 효과가 약 15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정부 재정에서 투입되는 자금이 있나.

“(정 차관보)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기존 제도를 개편하고 규제완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약 18만 개 정도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