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승인 결정

정부가 보건 의료서비스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해외 의료기관의 국내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계 의료법인 ㈜CSC가 2013년 2월 제주도에 설립 신청한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내달 결정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이 표방했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관리·감독이 어려우며,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현지병원과 응급의료 관련 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가 제주도보다 엄격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주도의 기준처럼 ‘외국의사가 근무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법인의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인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도 허용한다.

또 정부는 국내의료기관이 해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안을 만든다. 특별법에는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다. 또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 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 시스템 수출을 위해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의료기관별 용어와 서식을 공유하는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도 하반기에 제정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