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 넘기면 연내 신병확보 물건너 갈 수도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5명의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을 체포하는 데 실패해 이날 밤 12시까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연말까지 이어질 국회 일정으로 인해 향후 검찰의 정치권 사정수사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여야 의원들이 모여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장 집행에 나섰지만 의원들이 강력히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에 한계가 있다.

이날 밤 12시까지 이들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검찰은 22일부터 이어질 국회 일정으로 인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22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검찰은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올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최소한 두 번에 걸쳐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긴 어렵다. 특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핑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8월 임시국회 이후 정기국회가 곧장 이어지면 검찰의 의원들 신병확보는 연말까지 어렵게 된다.

국회의원들의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의원에 대한 혐의 확정이나 추가 혐의 확인이 어렵다. 뇌물사건을 포함한 금품수수사건의 경우 당사자에 대한 직접 수사나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 간의 대질신문 등이 필요한데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에 진전을 보기 힘들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